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와 면담 기록 남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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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그리고 회사의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

누구든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제76조의3제1항, 제2항).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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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절차 7단계

법은 조사 방법을 자세히 정하지 않지만, 제76조의3이 요구하는 조치를 순서대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세요.

• 신고 접수: 접수일, 신고 내용, 신고인이 원하는 조치를 기록합니다.
• 피해근로자등 보호: 조사 기간에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제3항).
• 조사 계획: 조사자와 배석자, 면담 순서, 확보할 자료를 정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조사에서 빠집니다.
• 면담: 신고인과 피해근로자, 참고인, 행위자 순으로 면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자에게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세요.
• 사실 판단: 진술과 자료를 대조해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나눕니다.
• 조치: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고(제4항), 행위자에 대해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항).
• 결과 통보와 보관: 조사 결과와 조치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조사 기록을 접근이 제한된 곳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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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기록에 꼭 남길 것

면담 기록은 나중에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에서 조사가 객관적이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요약만 남기지 말고 질문과 답변을 문답 형식으로 남기세요.

• 면담 일시, 장소나 방식(대면ㆍ화상), 조사자와 배석자
• 면담 대상의 지위: 신고인, 피해근로자, 행위자, 참고인
• 면담 전 안내: 조사 목적과 절차, 비밀유지 의무,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녹음 여부와 동의
• 질문과 답변: 유도 질문을 피하고, 진술인의 표현을 가능한 한 그대로
• 제출 자료 목록
• 진술인의 확인 서명: 기록을 읽어 보고 내용이 진술과 같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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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와 불리한 처우 금지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76조의3제7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09조제1항). 사용자나 사용자의 일정한 친족 근로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6조제1항제1호). 면담 녹음과 녹취록, 조사 보고서는 이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조사 담당자로 제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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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녹음하고 녹취록으로 남기는 방법

면담에 참여한 조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그래도 괴롭힘 조사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녹음 목적과 보관 기간, 열람 범위를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녹음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문답을 직접 기록하세요.

Klang은 면담을 녹음해 질문과 답변을 화자별로 나눈 녹취록을 만들고, 문답 요약과 확인할 사실을 정리한 초안을 만듭니다. 녹취록의 모든 문장은 녹음의 해당 위치와 연결되어 있어 진술을 인용할 때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폴더는 조사 담당자에게만 공유하고, 녹음이 더 필요 없으면 오디오를 지우고 텍스트만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