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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구성 대상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지며, 시행령 별표 9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등 일부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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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에 꼭 적어야 하는 4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3항은 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7조제4항이 기재 사항을 정합니다. 노사협의회와 달리 법정 서식은 없으므로 아래 항목만 빠지지 않으면 사업장에 맞게 만들어도 됩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나눠 적고, 대리 출석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대리했는지 적습니다(시행령 제37조제3항)
-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03
심의ㆍ의결해야 하는 안건
사업주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제24조제2항). 분기 회의의 안건표를 이 목록으로 점검하면 빠뜨리는 안건이 줄어듭니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과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과 개선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과 유지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의 안전 및 보건 조치
-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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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운영과 회의록 작성 순서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시행령 제37조제1항).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같은 조 제2항). 노사협의회의 3분의 2 찬성과 다르니 회의록에 찬성 인원을 숫자로 적어 두세요.
회의가 끝나면 심의ㆍ의결된 내용과 중재 결정 내용을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정례조회 등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9조). 의결하지 못한 안건이나 의결 사항의 해석이 갈리면 노사 합의로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아야 하므로(시행령 제38조),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그 사실과 이유를 회의록에 분명히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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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기록도 함께 챙기세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단골 안건입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사업장 순회 점검 방식으로 참여시키되 설문조사나 면담을 병행할 수 있게 했고(제37조의2), 실시 일정과 결과, 개선대책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제37조의3).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할 때는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파악한 유해ㆍ위험 요인과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포함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37조의4). 위원회 회의록(2년)과 보존 기간이 다르므로 따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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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이 없거나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거나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75조제5항제1호), 회의록 등 법정 서류를 보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5조제6항제18호). 분기 회의를 실제로 열고 의결 사항을 이행했다는 사실은 결국 회의록과 공지 기록으로 보여 주게 되므로, 두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직접 작성 vs Klang으로 초안 작성
어느 쪽이든 최종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확인합니다. 차이는 회의 중에 누가 받아 적는지와 회의 후 정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 직접 작성 | Klang | |
|---|---|---|
| 회의 중 | 간사가 받아 적느라 토의에 참여하기 어려움 | 위원 모두 토의에 참여, 녹음은 자동 |
| 안건별 정리 | 메모를 보며 다시 정리 |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으로 나눈 초안 |
| 발언 확인 | 메모에 의존 | 모든 문장이 녹음 위치와 연결 |
| 개선 조치 추적 | 별도 엑셀로 관리 | 담당자와 기한이 있는 할 일로 정리 |
| 보존 | 파일 서버에 수동 보관 | 폴더별 권한, Word나 PDF로 내보내기 |
법령은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몇 년간 보관하나요?
2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은 법정 서류의 보존 기간을 3년으로 정하면서 제24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제2호)만 2년으로 정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구분하세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법정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시행령 제37조제4항이 기재 사항(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만 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이 있는 것과 다릅니다.
정기회의는 얼마나 자주 열어야 하나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합니다(시행령 제37조제1항). 1년에 최소 4번 정기회의 회의록이 있어야 하고, 임시회의를 열었다면 그 회의록도 작성합니다.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함께 열어도 되나요?
같은 날 연달아 열 수는 있지만 근거 법, 의결 정족수, 보존 기간이 다르므로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를 녹음해서 회의록을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도 시작 전에 녹음 사실과 목적, 보관 기간을 알리세요. 최종 회의록은 녹음과 대조해 위원장이 확인합니다.
출처
법령은 2026년 11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